문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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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구뽈찜 조회 3회 작성일 2022-01-15 00:04: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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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무제한 발송해도 위법 아니다?

각 당 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홍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문자발송 횟수 제한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선거 #예비후보 #문자메시지 #홍보
방주환 : 문제는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있지않고 너무 정치편향적으로 선거법이 치우쳐있다는거죠~일단 통일부터 하죠
유리나무- geeks place : 류성걸 문자 환장함
Steven Noah : 김기현 문자 계속옴
설하 : 나는 왜 죄다 미래통합당만오냐;; 우리지역 다른지역 다옴.. 도당에다가 번호수집어디서햇냐니까 개인사무실로 전화하라고번호알려주는데 알려주면뭐해 안받는데

이경환 신범철 유계현 최국진

유계현 저사람은 밴드초대햇던데 번호어디서수집햇냐고 문자캡쳐해서 글올리니까 글삭하던데 에휴
정건희 : 저도 짜증나서 신고넣었습니다

국민의힘 "명백한 선거 관여"…민주당 "방송장악 시도" / SBS

법원의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하는 건 명백한 선거 관여라며 방송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605586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52472


#SBS뉴스 #8뉴스 #제20대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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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주 : 차라리 국민의 판단에맡겨라
그게 순리다
윤진희 : 도대체 뭐라했길래 그래???
초이요우하니 : 도대체 무슨말을했길래
Black Sun : 얼마나 부달리면 저기 몰려가서 저 난리인지....
정덕 하 : 국짐 사라져라

충주MBC 140607 문자 선거운동 개선해야

◀ANC▶\r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r
대체로 조용히 지나갔지만,\r
후보들의 홍보 문자는 공해 수준이었습니다.\r
\r
지나친 문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은 있지만 \r
유명무실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
\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r
◀END▶\r
\r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r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선거운동 문자,\r
\r
다른 지역 후보의 문자까지\r
온종일 끊임없이 밀려듭니다.\r
\r
발신자에게 전화해 \r
일일이 수신 거부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많아\r
유권자의 짜증만 더해갑니다.\r
\r
◀INT▶ 유권자\r
"생계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r
\r
선거 캠프에서는 \r
선거운동원의 지인들 번호나 동창회, \r
친목단체 명부에서 연락처를 확보하고,\r
\r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r
같은 내용의 문자를 동시에 전송합니다.\r
\r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동안 한 후보당 \r
다섯 번만 보낼 수 있습니다.\r
\r
◀INT▶ 캠프\r
"조심하고 있습니다"\r
\r
"하지만 지나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r
제한하는 이 같은 법은 \r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r
\r
문자 횟수 제한은 \r
수신자가 한 번에 20명이 넘을 때만 \r
적용되기 때문입니다.\r
\r
한 번에 20명까지는\r
아무리 많이 보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
\r
시중에는 수많은 번호를 저장해 놓고 \r
20명 단위로 끊어서 문자를 보내는 \r
'선거용 전화기'도 판매되고 있습니다.\r
\r
심지어 20명 넘게 문자를 보내더라도\r
이를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r
적발할 방법도 없습니다.\r
\r
◀SYN▶ 선관위\r
"만약에 횟수 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r
\r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규제가\r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r
불신과 무관심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r
곱씹어볼 시점입니다.\r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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